보증금 돌려받기 5. 소액사건 심판 (Small deposit trial)

 소액사건심판이란

소액사건 심판은 소액재판, 소액소송제도, 소액청구 소송, 소액심판청구, 소액 민사소송, 민사소액 재판 등의 개념으로 알려졌습니다. 총액이 3,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해당 사건에 대한 절차를 간소화하여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부동산 임대 보증금 반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보증금이 3,000만 원을 넘지 않아야 소액사건심판을 통하여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Small deposit trial

소액사건심판 금액 기준

소액사건심판은 총금액이 3,000만 원 이하여야 하는데요. 보증금이 3,000만 원보다 큰 상태에서 그 금액을 분할하여 청구할 때에는, 분할 한 금액의 일부가 3,000만 원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소액사건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소액사건 심판을 청구한 날짜에 소송 금액이 3,000만 원을 넘지 않았다면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법정이자나 기타 부대비용 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청구 금액이 3,000만 원을 넘더라도 소액사건재판의 진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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